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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갔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간단히 스킨십만 나누었습니다.
성관계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강간 미수 혐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자주 모호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특히 성폭행 미수의 경우 비슷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폭행 혹은 이에 대한 미수 혐의를 받은 채 이번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법률 전문가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법리적 판단부터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분석, 대응 방향 설정 등 형사 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안을 접해온 변호사들(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등)이 신중하면서도 늦지 않게 법률 조력에 임하고 있죠.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성폭행 문제, 동주와 함께 헤쳐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 강간 미수와 추행, 실제 상황에서는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성폭행 미수와 관련해서 어떤 때는 강간 미수로, 어떤 때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곤 합니다.
강간 미수는 말 그대로 강간을 시도했으나 본인 혹은 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완료되지 못한 것입니다. 원인에 따른 미수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죄 구분
중지미수: 자신이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케이스
장애미수: 타인, 장소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 행위가 완료되지 못한 것
불능미수: 착각으로 인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 미수죄 유형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정의만 비교해 본다면 두 사안이 명확히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혼자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2. 강간 미수와 추행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결국 강간 미수와 강제추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성관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성관계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비춰진다면 강간 미수가, 그렇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합니다.
이러한 혐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간 미수는 벌금형이 불가능한 반면에,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제추행보다 강간 미수를 더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선처를 준비하기도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아도 복잡한 법리 요건 때문에 혼란함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막막한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만나 법적 요건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물론 아예 혐의 일체를 부정해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성폭행 미수, 추행 등의 성범죄 혐의를 전부 부정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누명, 무고한 사건, 억울한 사건 등으로 부르는 케이스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음주 도중 혹은 음주 이후에 스킨십을 나눈 경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과 스킨십을 한 경우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추후 상대가 앙심을 품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합의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요.
물론 막상 증거를 확인해 보면 CCTV, 블랙박스 등의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성폭행 미수나 추행 등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성폭행 미수를 판단할 때는 단순 신체 접촉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지요.
그 결과 개인이 성폭행 미수인지 아닌지그 결과 개인이 성폭행 미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참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잘못 세우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대응에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