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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하철에서 인파에 휩쓸리다가
앞사람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전 절대 성적 의도를 담지 않았어요...
제가 추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범죄가 요즘에도 발생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직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예시로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추행 사건이 뚜렷한 고의성을 토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인파에 휩쓸리다가 정말 우연히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지요.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경찰 조사를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재판에서 변론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합의를 준비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또는 경찰 조사를 문제없이 마치기 위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1. 폭행, 협박만 추행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어야 성추행인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필요로 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입니다.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도 물론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도 빈번히 나타나곤 하죠.
이 죄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사전에 폭행/협박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혹은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추행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성립 가능하지요.
여기서 추행은 성적 자유를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실제 지하철 추행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과하게 신체를 밀착하는 행동이나 몰래 타인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쓰다듬는 행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상당히 폭넓게 작용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자의적인 판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억울하다는 주장,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마 지하철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는데, '수사기관이 결국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만 믿지 말고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대응의 난이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사건들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잘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확인되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탓에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변호사를 통해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모순 없는 주장을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3.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야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지하철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적절한 근거가 없으면 그저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잘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식되어 오히려 양형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따져보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와 함께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장을 정리해 나갈 수 있죠.
상대의 주장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상대의 주장만으로는 사안이 명확하지 않은 점 (오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측면에서 상황을 분석해 보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논리적으로 이를 반박할 주장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기준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오는 형량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 행동하여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른 단계부터 주의사항을 확실히 인지하고,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겨냥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