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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해서 성추행검찰송치 됐는데
기소유예 선처 어려울까요...
형사 사건은 보통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단계, 이후 재판 단계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계에 변호사를 찾아주시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항상 초기 경찰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지하철신체접촉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찾아주셔야만
그렇기에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는 편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공밀추 성추행검찰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하철신체접촉 사안으로 성추행검찰송치가 결정되었다면
이미 공밀추 성추행검찰송치가 결정되어서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께서 저를 자주 찾아주시는데요.
사실 지하철신체접촉 성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결국 성추행검찰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이미 지하철신체접촉 경찰조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공밀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실형이 선고될까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기에,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기에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지요.
아래에서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 저에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하철신체접촉으로 인해 공밀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뒤 2호선을 이용해 귀가 중이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전철은 한산한 편이었고, 의뢰인 옆자리에는 피해자가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공밀추 혐의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으며, 지하철신체접촉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양측의 진술 내용과 현장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건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음은 물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신체접촉 혐의가 분명한 상황이라도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공밀추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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