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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추행허위신고임을 밝혀내 무고죄를 맞고소하는 과정도 까다롭지요.
변호사와 함께 혐의 인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거절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상대가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했다가 오히려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급하게 성추행허위신고임을 주장하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중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추행허위신고로 인해 성범죄누명을 쓰셨다면 일단 무혐의 입증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벗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인 저와의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성추행허위신고, 어떤 상황에 성립할까?
성추행 사실이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소하여 상대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를 ‘성추행허위신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추행허위신고, 억울하다고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상대가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단순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추행허위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고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다면...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꾸며낸 거짓 정보일 것
둘째, 징계나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상대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무고가 입증되면, 허위 신고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③ 썸을 타는 여성으로부터 돌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및 무고죄 고소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사이로, 아직 연애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감정이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식사를 함께하거나 주말마다 만나 손을 잡는 등 연인같은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해를 받게 된 의뢰인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고소인을 집까지 바래다주던 중 상황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이 차량 거치대에 있었고 그때 지인 여성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 고소인은 상대 여성이 또 다른 ‘썸녀’라고 오해하며, “그래서 나랑 사귀지 않은 거냐”, “재미로 만난 거냐”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후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고소인은 연락을 피했고, 며칠 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이번 사건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뒤 무고죄 혐의로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한 사안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상황임을 파악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연애 감정이 오가는 사이였으며, 의뢰인에게 연락 온 다른 여성을 둘러싼 오해가 빚어지며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이 추행을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관계가 지속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기에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이후 저와 함께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전 상황을 정리해 각종 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고소장에도 그 흐름을 상세하게 풀어썼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혐의를 벗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요.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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