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요즘 들어 미성년자추행 사건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아동성범죄를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변호사 선임 시에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도 미성년자추행에 대한 실제 사례와 제가 드린 조력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아동청소년보호법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그런데 처음이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공판을 앞두고서야 실형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성범죄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니며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위기라면 더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사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추행, 혐의 인정 여부부터 결정하셔야
미성년자추행 등의 아동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부인하시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부가 있기에 객관적인 시선으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지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아동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져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 측에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했다면 혼자서 출석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의뢰인분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부터 해결 전략까지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도 동행하는 등 밀착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아동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아는 동생을 껴안아 미성년자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말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린 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소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지 거의 1년 정도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과 가까워졌고, 특히 고등학생인 A 양과 친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A 양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니,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오랜만에 교회에서 얼굴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A 양을 가볍게 안아 주었는데, 이를 본 A 양의 어머니가 이 행동을 문제삼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성범죄 혐의로 의심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미성년자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해 계셨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21세의 성인이었던 데다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도 '조금 놀랐다'고 진술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처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건결과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추행 혐의"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이례적으로 아동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피하며 전과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케이스였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같은 혐의로 혼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걱정만 하고 계실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정황이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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