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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까지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에 대한 제작 혹은 유포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억울해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성범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청법포렌식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요.
이미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청법포렌식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해내고, 수사기관 측에서는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합니다.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요.
억울하다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사안을 냉정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성범죄변호사에게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만으로도 실형 받을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소위 아시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아청법 사안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의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아청법포렌식조사,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상담을 나누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아청법포렌식조사에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면 복잡한 절차를 마주하게 되지요.
수사기관 측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아청법포렌식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기기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핍니다.
아청법포렌식수사를 통한 구속수사의 위험성
삭제된 파일도 복구가 가능하며,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어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측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20대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접속한 특정 웹페이지에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 측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로 인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지요.
의뢰인은 그때서야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자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야 했지요.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위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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