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성관계영상유포 사건이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죠?

본문

*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으로 인해 범행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 성관계영상유포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포렌식 절차를 통해 혐의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부도 어렵지요. 한편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라 하더라도 촬영물유포죄는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여죄에 발견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초범 또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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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압수수색을 거부할 순 없나요?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당하게 될 상황에선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긴 어려운데요.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영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 거부하실 수가 없지요.

다만 수사기관이 무조건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먼저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용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임의제출은 대상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수사기관은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성관계영상유포와 관련된 기기의 제출을 피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조사에 대한 준비'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이러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성관계영상유포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상황임에도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니 괜찮지 않나?'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촬영물유포죄 처벌의 경우 '촬영에 대한 동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합의하에 촬영되었다고 하여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한편 촬영물을 다시 촬영하여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과거 무혐의가 나온 적이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물유포죄의 경우 원본뿐만 아니라 복제물의 유포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재촬영물이 복제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며 혐의 부인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Q. 실제 성관계동영상유포는 하지 않았고 말만 꺼내도 문제가 될까요?

A. 촬영물 유포를 하겠다 하고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경우 '촬영물유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물등이용협박죄'라는 또다른 성범죄가 성립 가능한데요.

유포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일 순 있지만 '벌금형'이 없고 

가중처벌,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말 혹은 행동이 있었는지

*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혐의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Q3. 압수수색으로 인해 다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을 통해선 다양한 자료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영상유포의 대상이 된 촬영물 외의 다른 불법촬영물 또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이러면 더욱 죄를 무겁게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변명하는 것은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기에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어떤 불법촬영물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 후 대비해 보세요.

Q4. 초범이면 징역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으로 인해 성관계영상유포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초범'이라면 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징역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는

* 검찰을 통해 기소유예 받기

* 법원을 통해 집행유예 받기

가 있습니다.

다만 유포죄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피해가 상당한 사안'으로 보는 만큼 재판을 받게 하려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촬영물유포는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 정식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하지만 집행유예가 기소유예에 비해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쉽게 나오는 결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한 '선처의 사유'들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처의 사유는 사건의 개별적인 특징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법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이후 성관계영상유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적 분석을 거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게 무척 생소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만큼 법무법인 동주와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에 대해서도 조력해 왔습니다.

* 포렌식 대비

* 진술 준비

* 재판 준비

* 피해자 합의

* 양형자료 확보

*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도움을 드려온 만큼,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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