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생성추행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무법인동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변호사로서 학생성추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가 아닌 학생성추행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기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학생성추행 혐의가 무거운 범죄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 결과 “설마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방심했다가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의뢰인 여러분께 늘 **‘골든타임’**을 강조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흐름으로 사건 방향이 거의 정해진다 보니, 이 시기를 놓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처가 어려워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학생성추행 사안

우선 학생성추행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는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성인 대상 강제추행 또한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지만,
학생성추행의 경우 법정형 상한이 없고 실형 가능성도 훨씬 높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큽니다.

당연히 혐의를 받게 되면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사 방향이 곧바로 불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경찰조사는 사건 전반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때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판단은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아래 실제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여학생을 발견한 뒤, 추행 목적을 갖고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옆에 앉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학생이 하차하자 뒤따라 내려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지속된 추행에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에서도 명확한 성적 의도가 확인되어 사건은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 위험에 놓였습니다.

저는 사건 기록을 빠르게 정리한 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추행이 있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집행유예 확보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출한 의견 및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예정이라면,
위 사례처럼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으로 대응해야만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판단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제게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사건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