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아청법초범이면 선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상담 중 자주 듣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초범이어도 유리한 양형 사유가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대상 사건이 아닌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더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동일한 강제추행 유형이라도 죄질을 훨씬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같은 죄명이라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하며,
이미 검찰 송치 통보나 구공판 문자까지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지요.

급하게 연락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즉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①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수위는?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법 자체에서 설정한 기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연령이 어릴수록 처벌은 더 강화됩니다.

• 피해자 16세 미만
  → 합의된 스킨십이라 주장해도 형사처벌 대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13세 미만
  → 유죄 시 벌금 선택 불가
  → 5년 이상 유기징역형
  
  

이처럼 아청법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래 실제 사례를 보며 어떤 방식으로 선처 가능성이 확보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스킨십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의뢰인 ▶ 기소유예 성공

※ 의뢰인 보호 위해 세부 내용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20대 중반 대학생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상대와 연락을 이어가던 중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난 뒤 상대 여성이 고등학교 졸업 전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며 만남을 계속했고, 사건 당일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미성년자성추행 고소로 이어졌지요.

■ 조력 과정

의뢰인은 아청법초범이고 한 번의 짧은 접촉이라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담 후 사건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히 대응하셨습니다.

제가 진행한 주요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측과 합의 대행
  →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원만한 합의 성사
  
  

• 양형 사유 적극 제출
  → 즉시 혐의 인정 및 깊은 반성
  → 재범 방지 교육 수강
  → 초범임을 넘어 스스로 개선 행동 실천 중이라는 점을 강조
  
  

■ 사건 결과

검찰은 이러한 요소를 모두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없이 사건 종결된 것입니다.

강제추행 판단 기준은 신체 접촉 부위, 반복 여부, 관계 상황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만 크게 보이기에
유리한 사정을 스스로 찾지 못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필요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