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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 한 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강제추행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시며,
현실적으로 선처 목표 삼고 계실 가능성 높지요.
억울하다거나 무혐의 주장하실 분이라면 애초에 강제추행합의 검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합의 요청받아서 그냥 하려고 했습니다"
"합의만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으로 합의 시도하신다면 이 결정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 인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 받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위험 앞에 서게 됩니다.
가볍게 넘길 수준 절대 아니며, 그래서 사전 준비 과정 매우 중요하지요.
합의 사실 자체뿐 아니라 합의 과정도 판단 요소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선처 생각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텐데요.
그 자체가 틀린 방향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실제로 대표적인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미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라 출발점이 불리한데,
대응 방향 잘못 잡히면 선처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제추행합의금 조율 가능한 변호사 조력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①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합의를 고민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선처, 특히 기소유예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거나, 검찰 송치 전 상태라면
전과 없이 사건 종결 가능한 기소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합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 놓치면 합의 효력 반감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 사실상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려면 최소한 기소 결정 이전까지는 합의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시간 흐르면 검찰에서 기소 판단 더 강하게 기울고,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기소유예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의 진행해야 하는지’,
‘강제추행합의금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 경험 풍부한 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합의금 조율 성공 및 기소유예 결과 이끌어낸 제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친한 여성과의 술자리에서 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 강제추행합의금 조율 성공 & 합의 성사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시절부터 친분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부담 없는 관계 유지했지요.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중
의뢰인 상태 과하게 취했고,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느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일정했고, 오피스텔 복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집에서 밀려 나오는 장면 CCTV에 남아 있어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 과정
의뢰인은 초기에 저에게 조력 요청하지 않았고
경찰조사까지 마친 뒤 합의 어려움 겪으며 연락 주셨습니다.
기소유예 목표라면 검찰 단계에서 신속한 합의 완료가 핵심입니다.
1) 합의금 조율
피해자 측은 처음에 약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례 기준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합의금은 1,000만~3,000만원 범위가 많습니다.
이 근거 기반으로 조율해 1,000만원 수준까지 합의금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 반성 태도, 자발적 성교육 이수,
재범 위험 낮다는 점 강조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가족 탄원서, 의뢰인 반성문 등 양형자료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처분 성공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남습니다.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같은 보안처분까지 따라올 위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 적정한 조력이 선처 방향 가장 현실적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 있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분 위해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 고민 중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방향 잡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