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구매처벌|아청법제작 아니어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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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구매처벌, 결코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 성착취물 구매는 아청법제작보다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다만 처벌 종류가 징역형만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 파악해 보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을 하였든, 동의가 있었든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구매 미수에 그쳤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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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겨우 구매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요?

아성착취물구매처벌은 법적으로 아청법제작이나 유포에 비해선 낮게 설정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코 안심하셔선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청물 구매 또한 제작, 유포와 마찬가지로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 구매의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징역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참작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록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을 통해 선고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및 이를 위한 대응을 일찍부터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2.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착취물구매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 구매 선처가 쉽지 않아지는 상황

1. 구매와 제작이 결합된 경우
2. 다수의 아청물을 구매/소지한 경우
3. 반성, 합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특히 구매가 아청법제작과 결합된 경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유형이 선뜻 이해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작을 하면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아청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한 경우'도 제작에 포함됩니다.

구매와 관련해선 '주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사진/영상의 조건을 제시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할 수 있기에 단순 구매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Q3. 상대의 홍보글을 보고 구매한 건데, 이러면 참작될 수 없나요?

SNS 등에서 미성년자의 홍보글을 보고 아청물 구매를 하였다가 성착취물구매처벌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 글을 보고 구매까지 한 것인데, 책임이 좀 줄어들 수 없나?'

라고 생각하며 감형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든, 동의가 있든

법적으로 아청물 구매에 대해선 성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성년자는 성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성인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성인이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휘말리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를 선처의 근거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구매를 하려 했지만 결국 못했는데, 그래도 처벌받게 될까요?

간혹 아청물구매를 하려 하긴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착취물구매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현재 아청법제작에 대한 미수는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구매에 있어선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매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의자가 되었다면

결국 구매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경찰이 알아서 사실을 밝혀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실 경우

사실이 과장된 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물구매처벌 또한 처벌이 징역으로만 정해져있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징역 대신 선처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응해온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재 처한 법률문제를 명확히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구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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