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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간 사건은 징역의 위험이 상당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성폭행범이 되었다면 강간 집행유예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준비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그냥 벌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성폭행 사건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의뢰인이 계셨죠.
하지만 강간 사건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지금 강간 및 그 외 성폭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분들일 수도,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다만 아직 본격적인 형사 절차를 받기 전에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를 통해 여러 실수를 줄일 기회를 얻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글을 읽어보시고 저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1. 잠깐, 정말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맞나요?
자신이 성폭행범으로서 강간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성폭행 성립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겠죠?
물론 이제 막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번 글을 보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아직 강간 성립에 대한 법적 검토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성폭행 사건에서는 크게 강간, 준강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혐의는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성립 조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대표적인 성폭행 사건인 강간과 준강간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 + 성관계 (상대의 행동을 방해할 정도는 되어야 함)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성관계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거절하기 힘든 상태)
관련 법 조항을 보아도 자신의 사건에 대입이 잘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법조인으로부터 실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강간 집행유예의 필요성 및 까다로움
당연히 강간 집행유예의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폭행범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징역형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 (징역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만 유예 기간도 함께 나옴. 이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OK)
판결 전 구속된 상황이었다면 집행유예 이후 즉시 석방 가능
검찰의 기소유예에 비해 효과가 적기는 하지만, 실형의 위험이 높은 성폭행범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효과가 큰 만큼 아무에게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빈번하게 언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기본적으로 반성은 몹시 중요합니다.
: 단순한 주장이나 반성문 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피해 회복도 눈여겨보는 요소입니다.
: 합의를 이루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합의 시도 및 공탁을 사유로 주장하기도 합니다.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일관된 주장 +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렇다면 성폭행범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하여 강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요약>
: A 씨는 여행을 통해 B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친 뒤에도 꾸준히 연락했고, 종종 실제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만나서 음주를 하게 됩니다. 제법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막차가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가 각자 방을 잡게 됩니다. 이대로 잠들기 아쉬웠던 A 씨는 B 씨를 방에 불러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러다 A 씨는 슬슬 돌아가려던 B 씨를 붙잡고 관계를 가져버리고 맙니다.
<선처를 준비한 과정>
: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A 씨는 결국 강간 고소를 당한 입장이 됩니다.
A 씨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황에서의 실수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하고 빠르게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한 다음, 저는 다음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강간 자체는 부정하기 힘들기에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참작될 만한 점이 보입니다.
그런 만큼 강간 집행유예 준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을 납득했고 저의 조언에 따라 대응하기로 정했습니다.
일찍부터 B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였음 → 합의 성공
B 씨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음
A 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을 보일 수 있도록 진술 과정에 조력
A 씨에게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력
A 씨가 이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아온 점 & 인간관계가 원만했던 점을 들음 +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
사안이 사안인지라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위와 더불어 재판 단계에서도 A 씨가 가진 여러 참작 사유를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A 씨의 참작 사유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확정 지었습니다.
단순히 여태껏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합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성폭행범에 대한 선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 및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력자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