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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침입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수 등으로 인한 행동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입증해 내야 하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에 직접 연루된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이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화장실 침입으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 가능한데, 죄명에서도 알 수 있듯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을 받거든요.
아래 글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 사건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실형에 처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선처를 통해 실형이나 보안처분 등에 대처하고자 할 경우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건 또한 대응해 온 적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성적 목적이 없었던 행동이었다면
누구나 반드시 성적 목적, 즉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방문한 장소여서 혼동하여
전화를 하다가 실수로
용변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위와 같은 이유로 여자 화장실 침입 사건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죄에 연루되고 나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법원은 쉽게 주장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성적 목적을 부정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대처하기 까다로운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 또한 대처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사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성립 가능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죄는 종종 화장실 안에 아무도 없었고 목격자에 의해 신고가 접수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다면 선처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양형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른 죄와 경합되는 경우도 많음
: 물론 단순 화장실 침입으로 그치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한다든지, 성추행이나 강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의 유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여러 죄가 경합되는 만큼, 개별 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실에 침입한 후 몰래 촬영, 즉 카촬죄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단순 침입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데요.
법적으로 카촬죄 미수 또한 처벌받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촬영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적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변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조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처벌 수위가 낮다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1년 이하로 정해짐
벌금형의 경우 1,000만 원 이하로 정해짐
특히 단순 침입 사건이고 초범에 해당한다면 선처를 쉽게 생각하고, '못해도 벌금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형에 처한다면 신상정보와 관련된 불이익,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가능하지요.
(단, 이 죄에 대해 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 승진, 임금, 직업 유지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소유예의 선처 혹은 무혐의를 통해 이와 같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혐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련 없이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로만 주장하다가는 재판까지 가서 실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