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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가 될 경우 일상에 다양한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중에는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몹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특히 성범죄자 배달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글을 발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배달 및 취업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대응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조사 과정이나 확보해야 할 자료 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대응은 저와 같은 변호인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 조력
성범죄 사건을 10년 이상 다루어 왔습니다. (상담 진행 가능, 조사/재판 등 준비에 조력)
형사 절차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과정, 분위기, 주의 사항 등 안내)
동주의 변호인들과 팀을 이루어 대처해 드리고 있습니다. (로이어팀을 통한 세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1. 최대 20년간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성범죄자 배달과 관련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혐의로 인해 배달 일을 최대 20년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상 성범죄
: 성범죄자 배달 불가 대상 성범죄는 다양합니다. 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 제1항을 보시면 확인 가능한데요.
우선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에 따른 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강간과 같은 성추행은 물론이고, 카촬죄, 허위영상물 관련 죄 등의 사이버 성범죄도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성범죄자 배달,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도 불가능해집니다.
: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금고, 징역 등) 선고를 받으면 최대 20년간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형을 피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종을 일정 기간 가질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이 밖에 다양한 업종에 대해 성범죄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제한이 발생하는 업종은 실로 다양합니다. 이미 성범죄자 배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보시면 다양한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떠올리고 이해하기 쉬운 제한 기관은 학교, 학원, 유치원입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보호, 상담, 지원, 복지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 업무와 관련된 경우), PC방, 노래방, 의료기관 등 쉽게 연상되지 않는 기관/사업장 또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입니다.
참고로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선처를 통해 성범죄 취업제한을 막았던 사례
<사건 설명>
: R 씨는 대학생이신 분이었습니다. R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동료 직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셨지요.
R 씨와 피해자였던 K 씨는 일을 하다가 가까워져 종종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R 씨는 K 씨와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음주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R 씨는 K 씨의 신체에 밀착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K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행동이었기에 문제였던 것이었죠.
<대응 과정>
: R 씨는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취직을 준비하던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선처를 통해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 조사에 적절히 임하지 않아 그다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죠. 뒤늦게 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집행유예를 준비하기로 결정했고요.
저는 이제부터라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몹시 중요했던 합의 진행
: 이른 편은 아니었지만 뒤늦게라도 신속하게 준비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예상된 금액대 안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죠.동종 전과뿐 아니라 형사 범죄 자체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강조
재판에서도 발언을 신중히 하며 여러 양형 요인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 씨는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제한도 면제받게 됩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자 배달 등 다양한 업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함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불이익을 줄이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