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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합의를 하는 게 좋겠지요...?
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신 Y 씨 -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성추행 기소유예인 만큼,
주로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려는 분들이 이번 글을 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가 기소유예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저 또한 다수의 성추행 합의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여태껏 쉬운 사건만 맡아온 것이 아닙니다. 추행과 관련하여 정말 여러 상황을 보았고, 상황을 고려한 대처를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지요.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선처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진행하기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밖에 보안처분, 징계, 전과와 관련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효과도 존재하고요.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떤 때 나올까요?
검찰은 다양한 사유를 고려하지만, 크게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합의에 응했는지 등을 보는 것이지요.
다만 합의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가 합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차 가해로 번질 가능성 존재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려 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처벌과 가까워질 수 있는 행동임을 유의해야 합니다.저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
: 피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합의금을 줄이고자 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합의금 액수를 높이려 하곤 하고요. 이 괴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까다롭습니다.성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의 모호함
: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성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주로 자주 참고되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이를 보아도 구체적인 액수를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죠.
이러한 문제는 성추행 합의를 다수 진행해온 변호사를 통해 방지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합의할 생각이라면 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고려할 때 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형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및 관할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 검찰 송치까지 2개월 내외
검찰의 판단까지 20일 내외
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요.
되도록 검찰이 사건을 판단할 때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시간이 지체될수록 성범죄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시기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급하게 합의해야 한다면 피의자가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보다 우위를 점하여 성범죄 합의금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할 수 있죠.
3. 여러 참작 사유를 준비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합의 등을 도와 성추행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 L 씨는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L 씨는 과거 대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최근 활동 당시 인원들이 몇 명 모여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L 씨는 술을 마시다가 과거에 가깝게 지냈던 이성 H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나서 두 사람은 둘이 따로 술집에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L 씨가 그만 H 씨의 옆구리 및 손목을 만지고 맙니다.
해당 날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H 씨는 성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L 씨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응 과정
: L 씨는 현재 가진 직장을 유지하고 보안처분을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만큼 초기부터 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요.
피해자의 합의 의사 파악 후 합의 진행
: 조심스럽게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있다는 점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성범죄 합의금 범위를 정하고, 해당 금액대 안에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수사기관 조사 관련 조력
: 미리 수사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나올 수 있는 질문 정리, 조심해야 할 말과 행동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기소유예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 제출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L 씨가 그동안 선량하게 살아왔던 것,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회복을 위한 행동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 L 씨의 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성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L 씨는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으셨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성추행 기소유예와 관련된 이론을 알아본다고 해서 직접 신속하게 구체적인 준비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심하고 한 행동으로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따라서 성추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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