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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조력을 찾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아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억울한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많지만, 모든 사안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명확한 정황이나 목격 정보가 존재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순간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중심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 즉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수사 강도 자체가 강해지고, 처벌 수위도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아청법기소유예, 실제로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받기 어려운 결과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에 저는 아청법 연루 사건을 상담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드립니다.
“초기 경찰조사가 곧 골든타임이니, 이 시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시기 대응이 무너지면 전과 없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실제 실형까지 이어질 위험도 생깁니다.
해당 혐의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이 글을 차분히 읽은 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아래 상담 버튼을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대면 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청법기소유예,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사 절차는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절차로 나뉘지요.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서류와 정황을 검토해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청법기소유예는 이 과정에서 검사가 내리는 특별한 선처로,
조건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소추를 미루는 조치입니다.
범행 사실은 맞더라도 다양한 양형 자료와 사정을 고려해
“재판까지 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며,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원하는 결과가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② 아청법기소유예에 실패한다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중요한 더 큰 이유는,
기소 → 유죄 →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이러한 조치는 일상에 큰 제약을 남기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의뢰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해결한 실제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③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혐의 사건
▶ 전과 없는 기소유예 성공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SNS 이용 중이던 의뢰인이 우연히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판매 글을 보게 되었고,
일시적 호기심으로 이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 속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조력 과정
과거 처리한 사건들과 공개된 판례를 검토해보면,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안에서도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춘 구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보호자와의 합의가 원칙이라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가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피해자 측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초범·협조·비유포 등 양형 사유 강조
초범
강요·협박 등 강제성 부재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 인정
수사 전 과정 성실 협조
영상 제3자 유포 정황 없음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불안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하지만 사건마다 구체 정황이 다르고, 단정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사건에 연루된 상태라면,
아래 상담 버튼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정확한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