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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미성년자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력을 제공하는 성범죄변호사로서, 이번 글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청물, 즉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찾고 계실 겁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직접 보시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대신해 알아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아청물 관련 법적 처벌 수위는 해마다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시청하고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
아청물임을 알고도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례에서도 실형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유포가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유포한 것도 아닌데 정말 실형이 나올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해당 영상이 아청물인지 모르고 파일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든, 감형을 준비하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경찰조사 대응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별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①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청물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SNS, 트위터 등에서 영상을 구매했거나 다운로드 과정에서 썸네일·폴더명 등을 통해 미성년자성착취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혐의 부인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형 나옵니다.”
초범이고, 여죄도 없고, 단순 소지에 그쳤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 접근하면 협박이나 2차 피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파일 제목·경로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없었던 경우
썸네일·영상 속 인물이 성인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성인처럼 보인다”라는 주장은 매우 신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② 실제 사례
미성년자와 성적 영상을 주고받은 혐의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영상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조력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후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력·강요가 없었다는 점
전달받은 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
■ 사건 결과
법원은 위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 사안인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더는 미루실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이 비슷하거나 선처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