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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군 복무 중 일어난 일로 인해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군인성추행으로 의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나요?
장난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나 군형법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 형사 절차와는 다르게 처리되며,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혐의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소한 진술 하나, 불필요한 단어 하나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셔야 하지요.
그렇기에 실제로 군형법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고 군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속한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① 군인성추행, 일반 성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인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성범죄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게 되지요.
이러한 사건에서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는 군형법성범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군사재판과 수사 과정에 대한 실전 감각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계급 중심의 군 조직 문화와 진술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지요.
불리한 흐름은 미리 차단해야 하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대응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후임에게 군인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당시 후임에게 장난식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평소 해오던 행동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임 A 씨는 이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부대 내 성군기 위반 점검 중 A 씨의 행위를 이야기하며 일이 커졌습니다.
전역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군인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남자끼리인데 뭐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었지만, 후임 A 씨가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신체접촉을 지속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지요.
군형법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으나, 피해자 보호 조치로 인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선임이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불편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의뢰인의 불이익이 최소화도리 수 있도록 신중히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군형법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군인성추행과 같은 사건에서 '사과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을 시작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변호사 선임 시점이 빠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전략이 넓어집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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