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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이나 좁은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오해로 인해 지하철성범죄
혹은 버스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증거가 필요하지만, 혼자 수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 수집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 등 대중교통에서 제기된 성추행 혐의는 혼잡한 상황 탓에 CCTV 등의 영상 증거가 있어도 당시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철저하게 성추행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지요.
저 조원진은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다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오늘 글에서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억울함만 느끼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와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 벗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아주 짧은 순간의 접촉이 혐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추행을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② 성추행증거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CCTV 영상 등의 직접적인 증거만이 성추행증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의 특성상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여 이러한 CCTV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정황 증거 수집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억울한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퇴근길 지하철 안, 의뢰인은 평소처럼 귀가 중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기에 역마다 승객들이 몰려들었고, 의뢰인은 겨우 서서 가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돌아서더니 자신을 만진 것이냐며 의뢰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얼어붙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의 신고로 지하철 보안 요원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지하철성범죄 피의자로서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조력내용
해당 사건은 직접적인 성추행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억울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르게 무혐의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따졌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초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이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당일, 제가 직접 동행하여 밀착 조력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지하철성범죄나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면, 불이익을 줄이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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