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연인 간에 합의 하에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진 이후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해진다면 이는 명백한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자친구몰카가 아닌,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였기에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한때 가까운 사이였으니 용서해주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변명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합의된 영상이 아닌 여자친구몰카라면 사안은 더 심각해지지요.
이렇게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왔으며, 이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방어했지요.
디지털성범죄는 영상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남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①합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동영상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
연인 간의 성관계동영상 촬영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합의하고 찍은 것이기에 여자친구몰카가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이 보여진 순간 음란물유포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요.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음란물유포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물유포 사건에서는 여자친구몰카 촬영 여부가 아닌 유포 여부이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동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연애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자친구의 동의를 충분히 받고 진행했지요.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지인에게 해당 영상을 보냈고,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을 빠르게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재,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음란물유포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하게 대처해야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지요.
성관계동영상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기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