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아청법처벌 때문에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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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 성인 성매매와는 많이 다르다!

 :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 미수 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지요. 아울러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존스쿨제도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하거나 적극성을 보였다고 해도 여전히 성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요. 다만 미성년자였음을 몰라 고의성 없는 성매매를 가졌다면 단순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된 법적 요건을 성범죄변호사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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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반 성매매와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에 대해 '일반, 즉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다르게 

처벌받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처벌을 발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달라지는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처벌 수위의 차이입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미수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에 '유인이나 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신 후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Q2. 존스쿨제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 또한 존스쿨제도를 통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아청법처벌의 대상인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선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면 보통 기소가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검찰이 무척 중한 사안이라 보는 만큼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던 사건

* 미수에 그친 사건

에서 기소유예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라 해도 참작될 만한 점을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기소유예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요.

Q3.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감형되나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 사건에서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경우
2.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경우

이럴 때 '내 책임을 좀 줄여 아청법처벌에 대한 감형받을 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이 인정되더라도 미성년자보다는

성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판단에 있어 미숙함을 보이는 것에 반해

성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할 경우 오히려 어설프게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즉 선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Q4. 미성년자를 알았을 경우와 몰랐을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고의성입니다.

즉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진행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미리 알았거나 예상을 했었다면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아청법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서'와 같은 이유로 인해

성인 성매매라 생각하며 진행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단, 성매매를 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이렇게 혐의가 바뀌면 좀 더 관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는 법적 요건을 신중히 분석 후 주장해야 하는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사성행위 또한 법에 의해 정해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와중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범한 경우 

법적으로 아청법처벌이 가능해지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해 엄격하게 판단되곤 합니다.

이는 성매매 사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렇기에 아청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험이 여럿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동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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