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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인데 변호사 조력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동성착취물제작과 미성년자음란물유포 등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대규모 성범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미성년자성범죄와 더불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지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음란물유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해보려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반사이지요.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향후 재판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성범죄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셨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음란물유포, 최소 징역 5년입니다.
최근 수사의 경향을 볼 때, 일반 성범죄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기준이 훨씬 엄격해지지요.
그 중에서도 아동성착취물제작이나 미성년자음란물유포와 같은 혐의는 실수로 넘기기에는 죄질이 나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음란물유포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곧바로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처이지요.
혐의를 알게 된 즉시 아청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게임으로 만난 여학생에게 사진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길드 활동을 하던 중, 중학생인 A 양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통화 중 A 양이 특정 대상을 확대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고, 의뢰인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후 A 양은 유사한 사진을 몇 장 더 보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해당 사진을 전달하며 '무엇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돌연 미성년자음란물유포 및 아동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 양의 보호자가 딸의 기기 사용을 확인하다가 의뢰인과의 대화를 발견하고 고소로 이어진 것이었지요.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자칫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요.
충분히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음란물유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진술 태도나 말투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아청법은 그 취지상 매우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압수수색과 구속수색 등으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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