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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헌팅포차, 클럽 등의 장소에서 술먹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헌팅포차나 클럽은 불특정 다수와의 신체 접촉이 잦고, 음주로 인해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쉬운 공간입니다.
"술에 취해서 살짝 건드렸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정말 추행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술먹고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주취감경 등을 감안한 강제추행선처가 어려우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껴 그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발생 직후의 빠른 조치와 전략적인 접근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상황의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에 강제추행선처의 중요한 열쇠이지요.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황이 지체될수록 사안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술먹고성추행, 취했다고 해서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여긴 행동이 술먹고성추행으로 간주되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헌팅포차, 클럽은 술자리의 특성상 분위기가 자유롭고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쉬운 공간이지만, 이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지요.
술에 취했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비추었거나,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기에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지요.
강제추행선처를 원하신다면 즉시 대응하셔야 하며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술 시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② 클럽에서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술먹고성추행으로 고소
▶ 기소유예 강제추행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유명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취기가 올라 망설임 없이 해당 여성에게 향했고, 대화를 시도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일방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후 클럽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여 신고로 이어졌지요.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는 술먹고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정황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강제추행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웠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지요.
이외에도 저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진행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강제추행선처
술먹고성추행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셨다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헌팅포차, 클럽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강제추행선처를 원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금 바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