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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군성추행의 경우, 조직의 특성과 위계문화로 인해 더 예민하게 다뤄지며
피의자가 간부나 직업군인이라면 직업군인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
군무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군무원성범죄도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직, 감봉, 해임 등 중징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군인성범죄, 군무원성범죄는 직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군대 내부 절차와 군사 형사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지요.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군성추행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응했던 사례가 있던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여러 절차를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여군성추행으로 입건되셨나요? 벌금 규정 없어 곧바로 징역형
군인이 연루된 성범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여군성추행 사건 역시 군형법 위반으로 판단되지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인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해도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감봉, 견책, 근신, 정직, 해임, 파면 등의 내부징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군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직업군인성범죄, 군무원성범죄에 실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대응이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술자리에서 어깨를 만져 여군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선고유예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 근무 중 알게 된 여성 군무원과 친근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로 상대의 어깨를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상대는 해당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고 여군성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어 정식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군무원이었기에 군무원성범죄로 분류되었고, 의뢰인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력내용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지요. 특히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저는 무리하게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었고 함께 식사할 정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황임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상을 이어나갔고, 특별한 갈등 없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지요.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선고유예
직업군인성범죄, 군무원성범죄는 사건의 경중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 내의 위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특수한 사안입니다.
군 조직의 구조와 징계의 흐름까지 이해하고 있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지요.
처벌을 막기 위한 전략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원하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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