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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도촬, 실수라는 말로 넘길 수 있을까요?
지하철도촬은 명백한 디지털성범죄처벌 대상이며, 수사기관 측에서도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휴대폰을 이미 제출한 상황이시라면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간혹 몰카벌금형 정도면 실형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몰카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도촬 사건은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CCTV 등의 증거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이렇게 카촬죄에 연루되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결과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디지털성범죄처벌,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초범이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지하철도촬에서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범행에 적용되는 법적 규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몰카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니 최대한 신속히, 가능하면 경찰조사 이전부터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하셔야 하지요.
② 몰카벌금형 분명한 유죄 판결이기에, 보안처분의 위험성
몰카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강조드린 것처럼 몰카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디지털성범죄처벌의 범주에 속하는 전과가 남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이란 재범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보호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이하 생략)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경위와 반복성 여부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사건에 여러 개의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지요.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보안처분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이후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③ 지하철도촬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올라가던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해당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동이 발각되어 지하철도촬 혐의로 현장에 체포되었으며, 촬영했던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촬영 행위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증거가 확실했기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지하철도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증거나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도 상황에 맞는 전략과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모든 사실을 인증하거나 혼자서 진술을 했다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 대처하다가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디지털성범죄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사안이 더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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