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텔레그램음란물 구입했다가 적발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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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구매, 혐의가 정말 성립하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 아청물구매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 혐의를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범행을 인정하셔야 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다만 그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론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텔레그램음란물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빨리 받는 것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대비가 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 일정 연기를 하신 후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조사 준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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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는데요?

아청물구매에 대해 이른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 텔레그램음란물 구매라 생각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특히나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하시는데요.

본 사안 또한 고의성을 따지긴 합니다.

즉 정말 '모르고 구입했다'라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당연히 실무적으로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의성 여부는

*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대화

* 사진/영상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의성을 부정하려 하실 경우 위와 관련된 방어 근거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2. 결국 안 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 하면 어떻게 하죠?

아청물구매가 결국 미수에 그쳤는데 텔레그램음란물 판매를 한다고 한 자가

'고소를 할 건데, 이를 막으려면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아청물구매의 미수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합의금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선 성급히 금액을 보내지 마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만일 정말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아청물구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3.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청물구매의 경우 제작이나 유포에 비해선 처벌 수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도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다만 검찰이 무조건 초범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처벌 및 전과 기록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이 인정되어야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요.

이러한 사정에 초범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1.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
2. 추후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응
3. 제작이나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도 준비되는 편입니다.

그런 만큼 텔레그램음란물 사건에 연루된 초범의 입장이라 하여 안심하지 마세요.

이러한 분들 또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Q4. 경찰조사를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아청물구매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를 빨리 받는 것이 좋을까요?'라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 일정을 정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 당황하여 이미 '경찰이 제시한 일정'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보통 준비 기간 1~2주 정도를 가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 범행 성립 여부

* 추가적으로 받게 될 수 있는 혐의

* 나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미 경찰조사 일정을 정해두었다고 해도 변호사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하시기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음란물을 별 생각없이 구입하였다가 아청물구매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소해 보이는 요소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 형량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에는 아청물 관련 사건에 대응 가능한 변호사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형성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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