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추행죄 이 정도도 처벌되나요? 성립 요건부터 실제 사례까지 총정리

미성년자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선처 가능성 고민 많으실 겁니다.
아청법위반 사안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불안감 커지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청법위반 사건은 선처 어려운 편이며, 유죄 판단 시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보안처분 피하기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방향 잡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미성년자추행죄 관련 의뢰인에게 전과 없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 경험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실무 감각과 조력 방식 통해 의뢰인마다 최선의 결과 도출해왔고, 이번 글 통해 대응 핵심을 분명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조력을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추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정리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이 미성년자추행죄 해당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언에서는 ‘폭행·협박’이 강조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소 다르게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접촉 존재하면 강제추행 인정되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체 부위보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가슴·엉덩이 등 민감 부위 아니라도 미성년자추행죄 성립 가능성 충분합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선 제한 없기에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훨씬 무거운 특성이 있습니다.
죄질 판단도 엄격한 편이라 선처 가능성 낮아지는 경향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 세우는 과정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② 친한 여학생을 껴안아 미성년자추행죄 혐의 받은 의뢰인

▶ 아청법위반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처분 성공

※ 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말 교회 예배 후 친목 모임 참여해왔고 약 1년 동안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중 청소년부 만 18세 A양과도 평소 편한 관계 형성되어 있었지요.

A양은 어느 시점부터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선 의뢰인은 A양을 가볍게 안았고, 이를 본 A양의 모친이 문제 제기하며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추행죄 및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조력 내용

목격자 존재했고 A양이 놀랐다는 진술한 상황이라 무리한 부인은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경찰조사 동행해 사실관계 명확히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 평소 행동 강조
  교회 5년 이상 출석, 1년 모임 활동 동안 문제 전무했던 점, 단순 반가움 표현이었다는 사정 논리적으로 설명
  
  

•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초기 거부 입장이 강했으나 반복 조율 통해 진심 전달했고 결국 합의 성사
  
  

• 재범 방지 노력 제시
  의뢰인은 사건 이후 교회 방문 중단했고 성교육 스스로 이수한 점 제출하며 개선 의지 어필
  
  

● 사건 결과

아청법위반 특성상 형사처벌 가능성 높았음에도 전과 없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 단계에서 신속히 찾아오셨기에 위와 같은 결론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추행죄 혐의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 조력 통해 방향 잡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단 링크 통해 저 조원진에게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