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합성사진유포 단톡방에만 공유했는데 처벌 대상이라고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들어 딥페이크제작과 합성사진유포 사안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 분야는 단속 강도가 크게 높아졌기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까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지요.

딥페이크제작이 문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유포까지 했다면 처벌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톡방 공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톡방 공유가 왜 합성사진유포에 해당하는지, 딥페이크제작 및 합성사진유포 처벌 기준, 실제 기소유예 사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① 단톡방에만 보냈는데 처벌될까?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만 공유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제작물을 상대방 의사와 다르게 배포했다면
단톡방이든 인터넷이든 모두 합성사진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제작행위만으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타인에게 보내는 순간 처벌 수위가 무겁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딥페이크는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② 딥페이크제작 및 합성사진유포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음란한 형태로 합성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이를 반포하면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합성물을 단순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며 법적 기준도 엄격해진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제작 후 단톡방 공유한 사건

▶ 전과 없는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경위

20대 후반 남성 의뢰인은 사진 편집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지인 여성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었고, 이를 친구 단톡방에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딥페이크제작 및 합성사진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실형까지 걱정되던 상황이라 급히 저를 찾아오셨지요.

■ 조력내용

의뢰인께서는 이미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라 우선 조사 일정 연기를 통해 시간 확보부터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본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두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경찰조사 직접 동행
  →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전 과정에서 조력
  
  

• 피해자 합의 대행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등 최대한 확보해 제출
  
  

■ 사건결과

검찰은 제출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아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였지요.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속도와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범죄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