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형량 어느 정도인가요... 기소유예 선처 가능할까요?

오늘 글에서는 성추행처벌수위부터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소유예는 특히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바라시기도 합니다.

성추행처벌수위 절대 가볍지 않기에,
간혹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처벌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는 정말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추행처벌수위 법적 기준과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임을 알 수 있죠.

또한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가슴·엉덩이 같은 부위뿐 아니라
팔·어깨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 접촉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벌금형이라고 해도 성범죄보안처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는 “벌금형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유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 위험이 생깁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아청기관 취업제한
  
  

• 교육명령
  
  

•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
  
  

• 해외 비자 심사 불이익 등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③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사실관계 일부 각색

50대 초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좌석에 앉으려다 옆 여성의 엉덩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자 실형 가능성이 걱정돼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 피해자 합의 대행·처벌불원서 확보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변호인 의견서 작성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성추행처벌수위와 기소유예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정확한 조력을 위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즉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