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검찰송치된 초범이면 쉬울까요?

본문

*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검찰이 교육 수강을 통해 기소유예를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비록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경찰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한편 단순히 초범이라고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기소가 될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기소유예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검찰이 일정 교육을 듣게 하고, 이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즉 무사히 정해진 교육을 수강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 전과가 기록되지 않음

* 법원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

* 처벌을 받지 않음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검찰송치가 된 분들이 자주 관심을 보이시곤 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닌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Q2. 경찰조사부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요?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검찰이 판단한다고 하여 경찰조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는 검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찰조사에 혼자 대처했다가 검찰송치 이후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다고 기소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 대처하는 것에 비해 불리해질 수는 있죠.

그런 만큼 검찰송치 전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줄인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에 유리한 점들을 준비할 수 있고요.

특히 경찰조사에서

* 유도신문

* 진술 번복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

대비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초범이기만 해서는 부족할까요?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는 초범이라고 하여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은 초범이라는 점 외에도 다양한 사유를 보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송치 후 기본적으로 준비되곤 하는 요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중한 태도로 자기 반성을 했음

*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행동을 하였음

*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

물론 이러한 점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행동을 하며 양형자료까지 확보하실 필요가 있지요.

세부적인 대응은 결국 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준비할 사유 또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내 사건에 맞는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결국 기소가 되면 어떤 결과를 준비해야 할까요?

검찰이 초범이라고 무조건 성범죄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더욱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기소는 쉽게 말해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게 만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기소 또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누어집니다.

* 기소의 종류

 - 정식기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

 - 약식기소: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

우선 약식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결정된 벌금형을 받을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선택하시게 됩니다.

-

아울러 정식기소를 통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결과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죄가 없는 경우 무죄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죄를 부정하기 힘든 경우 선고유예가 이상적일 순 있지만, 이는 보통 가벼운 사안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보통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고자 대응하시는 편이지요.

다만 사안에 따라 유리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때론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집행유예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내 사건의 세부적 특징을 파악하며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선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원할 만한 이유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지요.

또한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사안에 맞게 여러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해당 사건의 특징을 세세하게 고려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상황에 맞춘 전략을 통해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