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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간음죄에 대한 걱정으로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성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고 관계를 가지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간음죄 사건 중에서는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여 저를 찾아주신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강간죄, 준강간죄, 미성년자 강간죄의 차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진술 구성이나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느낄 당혹감과 불안감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만나보세요. 저는 성범죄 혐의별,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을 도와드리는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저를 믿어주세요'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부터 법적 조언을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변호사면 믿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연락 주세요.
1.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중요한 차이는?
현재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정해져 있는 대표적인 간음죄입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들 아시는 편인데, 준강간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두 간음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점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인데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 폭행과 협박은 보통 상대의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직관적인 말이나 행동 등이 없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 이 죄의 성립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고, 성관계에 이러한 점이 이용되었는지'이기 때문이죠.
좀 어려운 용어로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저항하기 힘든 상태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기준으로 분명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나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단순 강간/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준강간은 처벌 수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단순 강간/준강간은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 성폭행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그 법입니다)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미성년자 간음죄 사건은 좀 복잡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다른 법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정해진 연령(16세 미만)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례
※ 사건 내용
K 씨는 지인 2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음.
지인 한 명은 술에 빨리 취해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
K 씨는 남아있던 L 씨와 둘이 술을 더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짐.
L 씨는 K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K 씨를 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음.
K 씨는 L 씨에게 제대로 의사를 묻고 관계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문제 되는 행동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 법적 조력 내용
: 여러 자료들을 통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저는 K 씨가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타 간음죄 사건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처가 예상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술자리에 함께했던 지인의 증언, 사건 당사자가 사건 전후로 나눈 카톡 기록, 주택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의 주장을 펼쳐나갔지요.
사건 당시 L 씨는 함께 참석한 지인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음.
성관계 이후 다음 날 아침까지 K 씨의 주택에서 시간을 보냈음.
L 씨가 당시 저항을 못 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음.
K 씨는 저를 통해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며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찰도 K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이른 대처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빠르게 해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간음죄는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데, 비슷해 보여도 혐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제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