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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인데,
청소년 성폭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성폭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성폭행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런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이미 연루되신 분, 특히 해당 사안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 있는 분이라면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적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글을 봐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직접 대응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법적 절차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저를 만나 보세요.
가급적 신속히 형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 조사 준비부터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 저를 만나
'변호사님하고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서 다행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무작정 선임에 대한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로부터 법적 조언만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1.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가 되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관계 합의, 즉 관계 전 미리 동의를 받아둔 상황이라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네,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행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16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성관계 합의가 되었다면 청소년 성폭행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종 상대방과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지 않도록 직간접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청소년 성폭행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인데요.
미성년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고 해도, 때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련 기준만 봐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법원은 해당 사안을 판단할 때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해당 아동/청소년은 성적 행위에 대해 정말 적절한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어쩌다가 문제가 되는 행위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문제의 행동이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의 사안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가 있었어도 소용없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성관계 합의가 되었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적절한 사고에 의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다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합의하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와 관계를 가진 것은 의제강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단순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깨닫고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L 씨의 사례 요약>
: L 씨는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L 씨는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어 본 후 마음이 맞으면 실제로 만나보자'라는 취지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글을 올린 P 씨와 SNS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생각보다 잘 맞아 현실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L 씨는 이번 만남을 통해 P 씨가 아직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P 씨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죠. L 씨는 성관계 합의가 되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P 씨는 추후 몇 번 더 만남을 가진 후, L 씨를 청소년 성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조력자를 통해 대처해 나간 과정>
: L 씨는 P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L 씨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동주로 오셨고요.
저를 포함한 로이어팀은 L 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준비에 조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법률 조력의 예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법리 내용 안내 (강간, 아청법 위반 등)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준비 & 미리 진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안내 (일관적으로 주장해야 할 점 강조, 진술 번복이나 과하게 말이 길어지는 것 주의)
억울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수집 (메신저 내역을 통해 고소 전 갑자기 금전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음, 최초 성관계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진 점을 들었음)
이번 사건에서 P 씨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청소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동주 로이어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해 나갔고, 검찰 송치까지 된 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폭행과 관련된 법적 요건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고 법조인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또한 충분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