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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인적인 소지 목적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처벌받게 되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허위 영상물에 대한 인식이 최근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단순 음란물로 바라보지 않는 만큼, 수사기관은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고(집중 단속 기간) 딥페이크 제작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지요.
이런 상황인 만큼 현재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무혐의, 선처 등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만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잘 알고 있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이 가능한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세요.
제가 있는 동주는 불법 촬영, 허위 영상물, 아청물 등과 관련된 사이버 성범죄 사건들에 대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신속하게 법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지요. 이처럼 현재 처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범죄 대응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수사기관 출신 (부장검사 출신, 군 검사 출신 등) 변호사 존재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 有
성범죄 사건에 대해 로이어팀(변호인팀)을 통한 조력 시스템
이미 다수의 성공 사례 보유 중, 양형 자료 제공 가능
법적 절차에 대한 시뮬레이션 가능
1. 이제는 개인 소지 목적의 제작도 처벌 대상입니다.
딥페이크 제작과 관련된 법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실 때 반드시 인지해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소지가 목적이라도 (유포할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 가능
: 원래 딥페이크 제작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유포할 목적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딥페이크 소지가 목적이었을 뿐이다'라는 주장이 자주 나오곤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 단순 허위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딥페이크 소지, 시청, 구입 등도 현재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작 목적보다는 반성, 피해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선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처벌 수위가 높아짐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재 허위 영상물 제작 처벌 수위는 몰카 촬영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벌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경찰 조사에 대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제작이 워낙 무거운 사안이다 보니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충 임하면 초기 단계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지요. 안 그래도 점점 까다롭게 인식되는 사안인 만큼, 안일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파악되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법조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진술 준비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양형 요인 및 입증 자료 확보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지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 번복을 피하고 일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허위 영상물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다루는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더욱 죄질이 불량한 범행으로 여겨지는 만큼, 선처가 힘들어질 수 있고요.
게다가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성범죄는 구속수사의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감당하기 무척 힘들 수밖에 없는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