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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음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술자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술자리성추행 혐의가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지요.
헌팅포타성추행과 같은 사례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흔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적절한지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이럴수록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주취감형 받기는 어려울까요...
주취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헌팅포차성추행처럼 복잡한 상황일수록 형사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시기보다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고, 이에 대한 해결 전략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① 주취감형만 믿다가는 전과 남을 가능성 높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설마 처벌이 내려질까,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넘겼다가 술자리성추행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고는 했습니다. 술자리성추행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볼 때,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취감형이 어렵습니다.
주취감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따라붙지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헌팅포차성추행 사건 초기, 즉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여 검찰 단계에서 헌팅포차성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다면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이 기회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② 합석한 여성의 다리를 만져 헌팅포차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타에 들렀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술게임을 하며 분위기가 점점 들떴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여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의뢰인을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탓에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력내용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는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일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CCTV를 확보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술자리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요즘 들어 술자리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헌팅포차성추행 혐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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