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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몰카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법촬영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며 불법촬영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처음이라고 해도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실몰카는 공공장소에서 이뤄졌다는 특성상, 사안이 더욱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압수수색과 더불어 구속수사로 수사의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섣불리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몰카 사건에 경험이 많은 카촬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간과하시고는 합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촬영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처 전략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카촬변호사와 충분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거쳐 방향부터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화장실몰카 사건, 카촬죄 혐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화장실몰카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분명한 성범죄이며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 측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화장실몰카가 불법촬영처벌 이외에 또다른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혐의가 경합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불법촬영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장소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만큼, 수사기관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지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과나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잘못 대처했다가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다뤄온 카촬변호사가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②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몰카를 촬영하다가 발각된 의뢰인
▶ 카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3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술기운이 오른 의뢰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요.
근처에 있는 건물을 공중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는데, 그곳은 남녀공용이 아니고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나가려던 찰나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왔고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의뢰인은 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일었고 가지고 있던 핸드폰으로 여성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게 인계되었고, 화장실몰카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선처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처하셨다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카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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