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번 글을 통해
성추행 벌금이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는 분, 일찌감치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 대응하고자 하는 분 등이 이번 글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여러 성추행 사건을 다루어 온 제가 벌금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벌금과 관련된 오해로는 무엇이 있는지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벌금이나 실형 등이 나오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제가 있는 동주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성범죄 대응 경험, 성공 사례 보유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10년 이상 경력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존재
사건에 맞춘 로이어팀을 통한 법적 조력 제공
법적 절차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이해를 돕고 대비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여기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1.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우선 자주 언급되는 형법 내 추행(강제추행/준강제추행)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대표적으로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에서의 추행죄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액수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 추행입니다.
19세 미만에 대한 추행은 아청법 제7조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사이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참고) 벌금형이 결정될 수 없는 성추행 사건도 존재한다고요?
: 모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이 같이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인/군무원 등을 성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벌금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죠.
이 밖에 13세 미만을 추행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성범죄 벌금형에 대한 오해 +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
벌금형과 관련된 여러 오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성추행 벌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 일찌감치 실형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한편 성추행 벌금의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나오면?
직장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교사, 군인, 그 외 공무원은 각별히 주의!!!)
보안처분도 함께 나올 수 있음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전과가 기록됨
미래에 재범으로 적발되면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 가능
이처럼 다수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 기소유예란?
: 기소유예는 검찰의 판단하에 '죄를 저질렀지만 여러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선처'입니다.
성폭행 벌금을 받지 않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해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
합의에 도달한 점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벌금을 받지 않기 위해 대처했던 사례
<사건 내용>
: E 씨는 한 사회인 동호회에 속해있던 분이셨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집단에 안정감을 느껴 1년 넘게 동호회 활동을 해오셨다고 했지요. 그러던 중 최근 같은 동호회 회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건은 최근 동호회 뒤풀이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E 씨가 동호회 회원 P 씨와 돌아가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껴안은 것이 문제였지요.
E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추행 벌금뿐 아니라 직장 징계, 보안처분 등도 걱정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알아보게 됩니다.
<조력 과정 및 결과>
: E 씨의 사건을 맡기로 한 저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여러 참작 사유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해 움직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범 방지의 노력을 한 점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기까지 여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여러 사유를 시기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었죠.
이에 E 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막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성추행 벌금 및 그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신속히 선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인지해야 할 법적 근거, 수사의 분위기, 합의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