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강간 처벌 수위는
피해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점,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친족, 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에 휘말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폭행, 특히 강간 유형의 혐의를 받고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나오곤 합니다. 저마다 상황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요인에 따라 혐의가 단순 강간이 되기도 하고,
미성년자/친족/장애인 강간이 되기도 합니다.
혐의마다 다른 대응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같이 성범죄 대응 능력을 지닌 변호사를 찾는 것이지요.
한편 제가 있는 동주에 성범죄에 대한 조력이 결정되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배정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출신 등을 지닌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직 망설여지는 상황에 처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혼자 고민해도 상황이 나아지기 힘든 사안이 바로 성범죄인 만큼, 적어도 이른 시간에 법률 상담이라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성폭행 피해자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우리는 주로 성폭행하면 강간죄를 떠올리곤 합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폭행(협박도 가능)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성범죄인데요.
여기서 성폭행 피해자가 달라짐에 따라 혐의 및 강간 형량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량 기준
친족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 & 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 / 사실혼 관계로 인한 친족도 포함)장애인 강간: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6조)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 피해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19세 미만 피해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청법 제7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간
단순 강간 형량 기준과 동일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
특히 성폭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슷한 강간 형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안일한 대처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2. 강간 혐의를 부정하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간 형량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아예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입니다.
아예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었던 관계였을 경우
강간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니다.
: 강간이 성립하려면 성기의 결합, 즉 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사실이 없다면 이를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찾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합의된 관계라면 혐의 부정을 해볼 수 있긴 합니다만
: 강간의 성립 조건에 따라 합의된 관계는 강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합의된 관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죄는 정상적인 성적 판단을 내리기 부족한 특정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만큼,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몹시 위험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3. 강간 혐의를 부정했던 사례
▶ 사건 설명
: R 씨는 학교 후배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B 양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반년 정도 사귀었는데, 때때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지요. 상대로부터 동의를 받고 행했기 때문에, R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R 씨가 가치관 차이를 이유로 B 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B 씨는 R 씨를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해 버리고 맙니다.
R 씨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간 형량이었지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징역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R 씨는 동주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 무혐의를 입증한 과정
: R 씨와의 심층 면담, 사건을 보여주는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제가 포함된 로이어팀은 미성년자 강간을 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간 성립이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리하여 근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가치관, 이별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한동안 다투었음.
관계 이후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존재함.
교제 중 억압적으로 관계를 가진 적은 결코 없었음.
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의심스러운 고소 목적 등을 알리기도 했고요.
R 씨가 저희 로이어팀을 통해 일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했던 만큼, 결국에는 검사를 통한 무혐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 형량에 대한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성폭행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강간죄조차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만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자 하거나, 자신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참작받고자 한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자를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