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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찰서 출석에 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성추행 혐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건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셨나요? 이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자 제 글을 찾아주셨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초기에는 여러모로 생각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있는데, 누구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오늘은
경찰조사 준비
조사 진행 시 유의할 사항
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히 경찰조사 준비에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성범죄를 잘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경찰서 출석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
위와 같은 법률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대면 상담의 경우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일정을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성추행 신고를 당했음에도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가령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술 때문에 기억이 흐려져 난감해하는 케이스를 여럿 보아왔지요.
물론 단순히 인상에 남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느꼈거나 너무 오래전에(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발생한 사건이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신고를 인지했다면 우선 어떤 죄목인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 이전에 혐의(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가 확인되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2. 경찰 조사 준비 및 진행 과정 관련 주의사항
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사실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대답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서 출석 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대답은 신중하고 간단하게, 사건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와 같은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연락부터 불리한 대답이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은 가급적 간단히 해야 하지요.
한편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관련 자료, 혐의에 대한 법적 성립 요건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부정할지 인정할지를 정하고 목표에 맞는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를 받게 되면 실로 다양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 주의해야 할 사항>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추측성으로 답변하지 않기
간단한 질문에 너무 늦게 대답하거나, 반대로 생각을 필요로 하는 질문에 너무 빠르게 대답하지 않기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하기 (과하게 묻지도 않은 여러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음)
늘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며 일관된 진술하기 (진술 번복 주의)
3. 술자리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상황에서
▶ 사건 개요
: K 씨는 어느 주말, 클럽에 방문하여 한참 춤을 추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이성 Y 씨를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클럽에서 잠깐 마시다가 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적지 않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꼈던 K 씨는 귀가하자마자 잠들었고, 한동안 해당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 출석을 해야 한다는 연락이 오자,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K 씨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Y 씨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접촉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 강한 저를 선임하여 형사 절차에 대비하기로 합니다.
▶ 변호사로서의 조력
: K 씨의 변호인으로서 사건과 관련하여 놓친 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음에도 K 씨는 무고하다는 분석이 나왔기에,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지요.
무척 억울했던 상황이었지만, 경찰서 출석 후 아무런 근거 없이 '억울합니다'라는 주장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클럽, 바에서 나오는 CCTV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 개인의 상태 등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음
문제가 될 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실제 사건을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술'로 보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함
변호인으로서 K 씨가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되도록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곁에 있으며 조언을 드리기도 했고요.
이를 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초기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 있었지만,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차분히 대처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출석해서 사실만 분명하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경찰의 진술 전략이나 수사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경찰 조사 준비에 여러 차례 도움을 드려온 저와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