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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혐의는 인정하기 때문에
선처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회사 성추행 사건으로 합의가 필요하여 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직장 내 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 관련 정보를 찾으시다가 여기까지 찾아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로서 합의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합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작성한 이번 글을 통해 회사 성추행에 대한 대응 준비 팁을 얻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형사 절차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만 믿고 사건을 맡겨주세요'와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범죄 대응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저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루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당연히 이 중에는 직장 내 성범죄도 여럿 존재했고요.
또한 동주의 변호사와 함께 로이어팀으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출신과 경험을 지닌 변호인 팀으로 조력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제가 있는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 합의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종종 저와 상담하는 분들 중 위와 같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로 인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인데, 성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 등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죠.
다만 많은 회사 성추행 피의자들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감형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만 한다고 해서 쉽게 감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를 준비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등을 고려.피해 정도 관련
: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도 선처에 고려될 수 있음기타 고려될 여지가 있는 참작 사유를 준비하기도 함
ex) 교우 관계가 좋았던 점, 가족들도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점 등
2. 침착하게 어떤 성추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주로 자신의 혐의가 명확해 보이는 경우 진행하곤 합니다.
만약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다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자신이 '어떤 성추행'에 연루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추행 범죄 및 성립 조건>
강제추행
: 폭행 (불법적 유형력) 혹은 협박 (해악을 알리는 것)이 발생했어야 함준강제추행
: 심신상실(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혹은 항거불능(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이용했어야 함업무상 위계/위력을 사용한 추행
: 고용 관계에 따른 위계 혹은 위력을 사용했어야 함
회사 성추행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혐의가 성립 가능합니다. 각 추행죄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지한 다음, 법적인 성립 조건을 자신의 행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사건 개요>
: I 씨는 한 기업에서 팀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최근 I 씨 팀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여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 다소 과음을 했던 I 씨는 부하 직원 K 씨와 택시를 같이 타는 과정에서 그만 신체 접촉을 저지르고 맙니다. K 씨를 안아버리고 만 것이었죠.
이러한 행동은 추후 경찰에 접수되었고 고소 절차가 진행되어버렸습니다. I 씨는 회사 성추행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변호사의 조력>
: I 씨는 자신과 유사한 사건을 알아보다가 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연락 주셨습니다.
상담 결과 저와 함께 해나가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따라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일찍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기로 했지요.
먼저 주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술에 취했던 상황이었지만 I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있음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행동이 나왔음
여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K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신중하게 했기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마친 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받아두었고요.
이처럼 I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잘 정리했습니다. 이를 본 사건 담당 검사는 끝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 전문직 등이 회사 성추행에 연루되었다면 대처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징계, 당연 퇴직, 자격 박탈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사안들을 변호인과 함께 살펴본 후 적절한 대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