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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으로 인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아 저에게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성년자와 트위터조건만남을 했다면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트위터조건만남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수위,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유죄 판결이기에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게 되며, 보안처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형사처벌 이외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후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부터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모든 과정이 형량과 결과에 직결되지요.
관련 사건을 수차례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처벌 가능성은
진짜 처벌받게 될까요?
초범인데 징역형 나오지는 않겠죠...
미성년자성매매를 혐의를 받게 되면 위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되실 텐데요.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에서는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했다는 의도가 쟁점입니다. 그렇기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거나 시도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미성년자성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이에 대한 선처도 까다로운 사안이지요.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수사기관과 법원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② 트위터조건만남 글에 채팅을 했다가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트위터라는 SNS를 자주 사용했으며, 어느날 피드에 우연히 올라온 트위터조건만남 관련 게시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메세지를 보낸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대화를 나눴고, 곧이어 상대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프로필과 말투에서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대화 도중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바로 연락을 끊었으나 며칠 후 미성년자성매매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즉시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처음 상담을 나눌 당시,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돈을 송금한 것도 아니며 성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조건을 제안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상대방의 프로필에는 분명히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조건만남과 관련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해당 계정을 직접 찾아낸 정황이 확인되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가능한 한 빠르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아청법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불이익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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