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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실적인 대비인데요.
성추행합의가 중요한 양형 사유라는 것을 인지하고 혼자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왔고, 그중에는 강제추행과 같은 민감한 성범죄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추행합의와 더불어
성범죄양형자료 준비는 강제추행죄변호사와 함께
특히나 법원에 제출되는 성범죄양형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형자료를 혼자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과 대응 방향을 듣고 저를 판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앓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인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추행합의 시 '이것'까지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성추행합의의 필요성은 대부분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의 중요성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밝히는 양형자료로, 합의서보다 양형에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성추행합의를 했을 경우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서의 존재를 몰라 선처를 받지 못한 케이스도 존재하지요.
② 이처럼 성범죄양형자료 수집은 반드시 강제추행죄변호사와 함께
성범죄양형자료의 종류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언제 제출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ㆍ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ㆍ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ㆍ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ㆍ성인지 교육 혹은 상담 이수 내역
ㆍ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증명 서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며 각 사건에 어떤 양형자료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닌 전략적인 구성입니다. 자료 수집부터 정리, 제출 시점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여 신고당한 의뢰인
▶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5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안,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석을 짚던 손이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고, 이에 여성은 불쾌감을 느끼며 즉시 항의했습니다.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지요.
이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조드렸던 것처럼 성추행합의는 주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뒷받침할 성범죄양형자료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