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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관점에서 살펴보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응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사람 흐름 많아지는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께서 이 글을 찾아오셨을 텐데요.
해당 범죄 처벌 수위부터 궁금하셨을 것 같아 서두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출퇴근 과정에서 버스나 지하철 사용하시는 분들 많지요.
이 과정에서 지하철성추행 또는 버스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실형 가능성 떠올라 갑작스럽게 불안감 커지기도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가 사건 향방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이후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지지요.
하지만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임하시다가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사례 계속 발생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또는 버스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 나오면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다양한 보안처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전자장치 부착 명령
✔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형사처벌뿐 아니라 일상에도 직접적 불이익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대응하여 유죄 판결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사건은
언제 변호사 조력 받았는지, 어떤 전략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경찰조사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소장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 연락 또는 정보공개 청구 절차로 신청 가능하지만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 마음 졸이실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
경찰조사 연기 요청 활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 전달하면 일정 조율 가능한 경우 많지요.
이 기간 활용하여 경찰조사 준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소장 확보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비교하면서
모순점 존재 여부, 진술 방향, 질문 대비 전략 같은 부분 미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시간 여유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조력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 하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조력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② 지하철성추행 혐의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50대 직장인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 탑승했습니다.
옆자리 여성 착석해 있었고, 의뢰인이 자리 손 대는 과정에서
여성 엉덩이에 손이 닿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문제 제기했고 지하철경찰대에 신고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 조사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될까 두려움 느끼며 저에게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과정
경찰조사 동행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나오지 않도록 직접 동행하며 조력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 진행
다년간 경험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 성사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양형자료 준비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봉사활동 기록 등
의뢰인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 작성
양형에 유리한 요소 분석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내렸습니다.
각 사건마다 주장 포인트, 제출할 자료 모두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법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면 상담은 하단 링크 통해 예약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즉시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 링크 통해 저 조원진에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 위해 성범죄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