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폭행 준강간 혐의 받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셨다고요?

두 사람이 성인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될 부분 없지만, 헌팅포차나 클럽 등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명 합의한 관계였는데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 말하네요…"
"술먹고성폭행 혐의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술먹고성폭행 관련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사안에서 큰 문제는 의뢰인 본인도 당시 상황 기억이 흐릿해 진술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구체적 진술을 유지하는데 피의자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면 수사 방향이 자연스럽게 불리하게 기울기 쉽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억울하든 아니든, 술먹고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변호사 조력을 즉시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① 술먹고성폭행 혐의 섣불리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한데 준강간 혐의 부인해도 괜찮을까요?"

합의한 관계였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지요. 다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별개로 법리 기준에 맞춰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약물 영향 등이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CCTV에 피해자를 업고 가거나 부축해 이동한 장면이 담겨 있다면 준강간죄 혐의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퇴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피의자 혼자 먼저 나온 장면이 있다면 더 불리해지지요.

이런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단독 출석해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만 진술한다면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함만 반복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말로 기억이 흐릿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면 피의자도 술을 상당히 마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술먹고성폭행 혐의로 상담 오시는 분 중 사건 당시 기억을 거의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사과라도 해야 하나…"
"설마 내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

이런 생각들 떠오르지만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경찰조사 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먼저 혐의 인정 여부 판단이 우선이며,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억울함을 입증할 간접 증거를 선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제가 수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조력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③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방어 성공
※ 주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 목적에서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했습니다.
그 중 한 여성과 대화가 잘 이어졌고 시간이 어느새 늦어졌지요.

자리 파한 후 의뢰인과 여성은 아쉬운 마음에 2차로 이동했습니다.
룸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서로 스킨십이 오갔고, 의뢰인이 성관계 제안하자 여성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을 확인했을 때 강압적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1. 숙박업소 CCTV 확보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했으며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확보.
   이를 통해 만취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강조.
   
   

2. 룸술집 CCTV 제출
   고소인이 직접 계산까지 한 점을 근거로 정신적 판단 가능 상태였음을 주장.
   
   

3. 당일 문자 및 대화내역 제출
   사건 직후 의뢰인 메시지 내용상 강압 정황 부재 입증.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사건이라도 정황을 하나씩 살피면 억울함을 풀 증거가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비슷한 결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통해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변호사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