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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알고 지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억지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해당 사건에 휘말려 법적 대처를 준비해야 하는 분 등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온전히 법적 기준만 따지고 본다면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일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음)
의 케이스에 해당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위에서 2) 유형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이 죄에서는 의제강간 나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다만 자주 언급되는 기준이 바로 실전 경험과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동주의 변호인들 또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분석한 후 상세한 특징에 따른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미흡한 대처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마주한 문제에 대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1.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성년자와의 교제? -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에 있어서는 연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의제강간 나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유의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되기도 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연령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어도 불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의해 정해진 성범죄입니다.
세부적인 연령이 나누어지지만, 크게 보아서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문제로 삼는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대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의제강간 나이는 세부적으로 보면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13세부터 16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
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의 연령 조건이 없습니다. 즉 성인, 미성년자 모두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19세부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교제 시 의제강간에 대해 인지하고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 나이라고 해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강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에 처하는 사안인데요.
우선 가장 형량이 높은 사안은 바로 13세 미만을 강간할 경우입니다. 이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웬만한 중범죄보다도 훨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한편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라 해도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죠.
강간 유형의 성범죄는 대상의 연령이 어떠하든 공통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
: R 씨는 평소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던 대학생이셨습니다.
어느 날 R 씨는 SNS 계정을 통해 한 미성년자 K 양을 알게 됩니다. SNS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계가 깊어져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R 씨의 집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K 씨와 연락이 잘되지 않더니, 급기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R 씨는 K 씨가 의제강간 나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 부인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죠.
<변호인과의 대처 과정>
: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R 씨는 급하게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R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임한 후 대응 준비에 돌입합니다.
저는
R 씨가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 되는지 알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른 점
R 씨가 비슷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미리 합의를 진행했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했고, 일관적인 주장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의뢰인 R 씨는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초기에 잘못 대응할 경우, 죄질이 점점 더 무겁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변호인과 문제를 방지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