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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김에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장부가 적발되어
성매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위처럼 공무원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대처 방안을 알아보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현재 공무원의 성범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 것이죠.
이로 인해 잘못하면 더 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빠르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공무원 성범죄를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해군본부 군 검찰 국선변호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군인 등 다양한 공무원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온 만큼, 관련 법리와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무원 성범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최소 '견책'입니다. 견책 자체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가령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등이라면 가벼운 징계로 그치지 않을 수 있죠.
파면, 해임과 같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해임의 경우 3년, 파면의 경우 5년 동안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징계로 파면이 나오면 퇴직금이 삭감되기까지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이 걱정된다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실형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두려우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 성매매는 대상이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인 성매매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징역형: 1년 이하
벌금형: 300만 원 이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아청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법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순 성매매에 비해 더욱 좋지 않게 보고, 강한 처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행위가 온전히 완료되지 않은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 -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조항)
공무원의 단순 성매매 또한 마냥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되도록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 예비 공무원이라고 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매매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 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 성매매: 금고, 징역, 집행유예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임용 불가
미성년자 성매매: 금고, 징역,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까지도 결격사유로 작용
따라서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는 와중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성 관련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징계나 처벌 등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아예 성매매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대가 없이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대표적이지요. (다만 특정 미성년자 연령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이에 반해 혐의 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처나 낮은 수위의 징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참작 사유를 알아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