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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경우
자신의 불법 촬영과 경합된 경우
자신은 촬영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촬영했지만, 유포가 문제 된 경우
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다른 만큼 무혐의 혹은 선처 준비 또한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인으로서 몰카 촬영, 유포, 소지, 기타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경찰 진술뿐 아니라 포렌식, 구속수사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음란물 유포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 내가 촬영하지 않았어도,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카촬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촬영에 대해서는 상대로부터 동의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란물 유포는 불법 촬영물과 빈번히 연관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의 여부에 대해서인데요.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을 하여 유포하면 카촬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해 촬영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나, 멋대로 유포해도 카촬죄 실형에 처할 수 있고요.
불법 촬영물 혹은 그 복제물의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위의 법 제2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영상물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단순 불법 촬영물이 아니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고요?
더 나아가 유포한 음란물이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부르곤 하는 음란물입니다. 작년에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도록 처벌 기준이 바뀌었지요.
한편 소위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유포는 아청법 위반 사안입니다.
카촬죄의 처벌과는 다르게 벌금형이 불가능한 처벌(오직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죠.
결국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보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3.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기에
K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자친구인 O 씨는 K 씨가 개인적으로만 소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촬영에 승낙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K 씨는 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O 씨는 몹시 분노하며 경찰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고요.
결과적으로 K 씨의 음란물 유포가 문제가 되어 경찰의 조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던 K 씨는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저를 발견하게 되셨죠.
<변호인의 조력 과정>
수사기관 조사 준비
: 의뢰인 K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목표와 주의해야 할 경찰의 질문 등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등의 조력도 했습니다.포렌식 조사 대응
: 여죄 여부, 압수 물품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포렌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곁에서 살펴보았습니다.피해자 O 씨와의 합의 진행
: 처음에 피해자 O 씨는 K 씨에게 배신감을 느껴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합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늦지 않게 합의를 해내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카촬죄 혐의를 받았던 만큼,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또한 함께하여 의뢰인 K 씨가 얼마나 반성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침착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 씨는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에 처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혐의였으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던 사례였지요.
음란물 유포는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성립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유포로 보인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요.
분명한 점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들로 인해 대응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개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니,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