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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성추행 혐의를 받아들이려는 상황'
'성추행에 대한 합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상황'
에 처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성추행 합의금에 대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합의금으로 ~의 금액을 지불하라'와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겠죠.
따라서 아래에 합의금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점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합의금 외에도 합의와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중하게 파악하고 시도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저에게 조언을 구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결한 성범죄 사건이 한두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명성만 보고 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의 대처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을지
아래의 글들을 확인해 보신 후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할 경우에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1.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추행 합의금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 글을 찾아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합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 합의금은 결국 자신의 사건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건의 요인>
자신의 경제적 요인 (재산/소득/직업 등)
구체적인 추행 유형 & 피해 정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
합의 시기
물론 대략적인 금액 범위는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은 300만 원 전후로,
그렇지 않은 추행 사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곤 합니다.
종종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겨져 1,000만 원보다도 훨씬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 작성까지의 과정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결국 무사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진행하곤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선처 판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성추행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해당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 작성까지의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합의금 산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 합의 진행이 어려운 이유?>
합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음
→ 직접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움합의 진행, 합의금 지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법률 대처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건 정리>
: P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인 무리와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밤이 되자, 다 같이 한 방에 모여 뒤풀이를 하게 되었죠.
P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무리 내 여성 E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이때 무릎 부근 및 어깨 등을 불필요하게 터치하여 추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요.
P 씨는 선처를 위해 성추행 합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합의 진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보았기에 저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처한 과정>
: 저는 우선 피해자 측이 합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인 E 씨는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P 씨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맞출 수 있는 성추행 합의금 액수를 들며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E 씨는 최초로 제시한 합의금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후 P 씨는 저의 도움을 받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요.
P 씨의 사건은 검찰의 판단 하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단지 합의만 했다고 해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양한 참작 사유를 신중히 주장할 필요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