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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Q. 초범인데도 설마 몰카징역까지 내려질까요?
저와의 상담을 나누실 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여부가 아닌 촬영 장소, 촬영된 부위, 유포 여부 등 여러 요소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형량 고려 시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재범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몰카징역이 내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꽤나 많습니다. 유포까지 했다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이 우선
혐의를 방어하겠다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진술하다가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고, 억울한 사건부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모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① 카메라촬영죄로 수사받기 전 확인하셔야 하는 포인트
카메라촬영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몰카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 촬영 대상과의 관계
✔ 촬영물에 대한 유포 여부
✔ 증거인멸 여부
촬영이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연인 혹은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촬영물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되었는지 여러 정황들이 고려됩니다.
특히나 촬영물이 제3자나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면 몰카징역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이러한 사안에서는 지금 즉시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여자친구의 영상 유포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몇 차례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보관하려는 생각에서 찍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이별 후 상대에 대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고 처음에는 사건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던 의뢰인도 몰카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실감하셨습니다.
도촬죄변호사의 조력내용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유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몰카징역을 피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초기에 받는 것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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