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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며 재판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일수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실 시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안내를 넘어 아동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의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1:1 비밀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불안과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지요.
성범죄 사건은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초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대응 전에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부터 아셔야만
13세미만강제추행은 성폭력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법적 규정을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을 뿐더러 징역의 하한선이 5년이기에 집행유예 선처도 힘든 사안이지요.
② 아동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이므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이후 재판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특히나 경찰조사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혹여나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지금 즉시 아청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응이 미뤄질수록 실형과 가까워진다는 점과 더불어 아동성추행은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초등학생의 다리를 만져 아동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 아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5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지요.
의뢰인은 가까이 와서 봐도 괜찮다는 말을 건넸고 아이는 바닥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자리를 피했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 증거 수집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막막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