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범죄변호사 관점에서 살펴보는 화장실몰카 대응 안내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몰카 설치하다 적발되어 신고받은 상황이신가요?
같은 화장실몰카 사건이라도 처한 정황에 따라 해결책이 크게 달라지지요.
화장실에 몰카를 두려는 순간 적발된 경우(미수)
설치 후 불법촬영물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들킨 경우
현재 사안 외 추가 여죄가 숨어 있는 경우
혹시 첫 번째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화장실불법촬영 미수범이라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형법은 미수범도 기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 실형 위험이 커지지요.
몰카 사건은 재범 비율이 높게 평가되기에 초범이라도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화장실불법촬영은 공간 특성 때문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이 조항까지 붙는다면 선처 가능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① 화장실몰카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몰카 범죄는 흔히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지요.
만약 혐의를 부인하려 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가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증거 삭제입니다.
증거물을 지우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포렌식조사에서는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됩니다.
나아가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 정황이 되어 가중처벌 요인이 되지요.
이 때문에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여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밝히셔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아청물 소지나 과거 연인 영상 등 예기치 못한 자료가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지요.
이럴 때는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오니 숨김없이 상담해주셔야 합니다.
② 헬스장 화장실몰카 설치 후 적발된 의뢰인
▶ 약식명령 선고
※ 일부 내용은 보호 목적상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출근 전 새벽 시간에 24시간 운영 헬스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라 안일하게 판단했고, 결국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지요.
조력내용
상담 과정에서 여죄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혜의 전면 인정 및 수사 협조
휴대전화 임의제출
포렌식 조사 및 경찰조사 성실 참여
피해자 합의 진행
직접 사과 의사 전달
적정 수준 합의금 지급
합의서·처벌불원서 확보
촬영물 유포 정황 없음 입증
사건결과
의뢰인은 담당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도 화장실불법촬영은 더욱 무거운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조사 이전에 저를 찾아오셨기에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즉시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최선의 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